■ 2010년 졸업식 뒤풀이로 처벌받은 사례■
  일산 ○○중학교 졸업식  후  후배들을  불러내  알몸  상태로  밀가루  등을  뿌린 다음  좌 우로  뒹굴며  탑을  쌓게 하는  등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1.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김군  등 1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검찰에 송치
      공동재불손괴 협의(옷찢음)추가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패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4조2)
     - 졸업빵 사진 촬영자 김  위법률 적용 기소
     - 피의자 김  등은 별도 공동 폭행 혐의 기소
    - 피의자 이  등은 별도 공동공갈 혐의 기소

위 사건으로 검찰은 가해자 15명 가운데 2명(알몸 뒤풀이 계획 및 동영상 촬영 주도 학생)은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소년부 재판을 받아야 했다.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다. 만일 피해학생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뒤풀이를 당하고 뒤풀이에 참여한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의사와는 반대로 옷을 찢던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정도의 모욕을 준다면 피해학생은 가해 학생들을 모욕되로 고소할 수도 있다.
****모욕죄(형법 제 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야흐로 졸업 시즌이다. 소정의 학교생활을 마감하며 스승과 제자 사이에 덕담이 오가고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자리가 졸업식이다. 학교마다 졸업식을 치르는 방식은 다르지만, 대개의 전통적인 졸업식은 엄숙한 분위기의 식장에서 졸업장을 받고 졸업생 대표가 사은사를 낭독하고 선후배가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로 시작되는 졸업식 노래를 함께 부를 때면 식장은 울음바다가 되곤 했다. 정든 교정, 사제 간의 이별이 아쉬워 비좁은 공간에서 촌스러운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과 함께 자장면을 먹으며 섭섭함을 달래던 졸업식은 성인이 된 뒤에도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거리였다.

그러나 요즘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던 눈물의 졸업식 풍경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됐다. '전통'이나 '추억'이란 명목으로 낯 뜨거운 뒤풀이가 벌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밀가루와 날계란에다 케첩, 식초, 간장까지 심지어는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쓴 교복을 찢는 '교복 환송식'이 일반화된 지 이미 오래다. 최근 많은 학교가 다양하고 의미 있는 졸업식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졸업식 문화는 그저 웃고 즐기기에는 그 도가 지나쳐 보인다. 지난 해 전국에서 벌어진 '막장 졸업식 뒤풀이'는 차마 눈뜨고 보기조차 엽기적인 충격 그 자체였다. 복종과 속박의 상징으로 여기는 교복을 찢고 오염시키는 뒤풀이로는 성에 차지 않는 눈치다. 내복 차림으로, 심지어는 알몸으로 남녀 학생이 뒤엉켜 거리를 활보하는가 하면 졸업한 선배들까지 가세하여 알몸의 후배들을 돌아가며 주먹으로 때리는 속칭 '졸업빵'과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등 음란행위와 집단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제주의  한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끝난 후 여중생들이 선배들에 의해 차가운 바다에 빠져 생명을 위협받은 일도 벌어졌다. 선배들은 졸업생 후배들을 포구로 끌고 가면서 미리 준비한 가위와 면도칼로 교복과 속옷을 찢고 수영을 못하는데도 강제로 밀어 바다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자행했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할 일이다. 이런 추태는 문화의 수준을 넘어 엄연한 성희롱이요 약자에 대한 '막무가내식' 집단폭력이다. 이대로라면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는 '막 나가는 10대들'의 이런 퇴폐 문화가 어떻게 변질될지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뜻 깊은 졸업식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교육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퇴폐 행위가 재발할 때는 법적으로 응분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이 그 이후에도 반드시 엄숙 일변도여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졸업에 대한 설렘이나 아쉬움 등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해방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쁠 리는 없다. 그동안 입시와 학교생활이라는 구속의 틀에서 벗어나고픈 욕구를 발산할 마땅한 분출구나 문화가 없어 이른바 '졸업의 해방감'을 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축하와 추억이라는 명분으로 저질문화와 집단폭행이 난무하는 막장 졸업식 문화는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끝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위치에 선 학생들을 위해서 졸업식은 정말로 뜻 깊게 추억에 남도록 치러져야 한다. 한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또 다른 과정으로 가기 위한 길목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졸업식은 '마지막 수업'이다. 졸업식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이유다. 졸업식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앞으로 있을 새로운 세계를 위한 준비의 발판을 마련하는 반환점이 되는 자리여야 한다. 이제라도 의미 있는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의식의 선진화가 없는 한 문화의 선진화는 있을 수 없다. (청주 흥덕고 교감 김은식)

  이번 졸업시즌에는 학교별 담당 경찰관 배치, 졸업식 전후 및 당일 취약지역 순찰, 졸업식 당일 배회 학생 귀가 지도 등 계도와 일탈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졸업식 시즌에 설 전후 특별방범활동에 버금가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졸업식 뒤풀이 특성상 한정된 경찰과 교육기관 인력만으로는 지도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 나서야 할 이유이다. 지역 원로와 청년회, 아파트 부녀회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학생 지도에 동참해야 한다. 
  올해 졸업 시즌마저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축제 형태의 졸업식 문화가 언제 정착될지 기약하기 어렵다. 궂은 날씨 뒤에는 좋은 날씨가 있듯이 이번 기회에 폭력 뒤풀이를 씻어내고 졸업식을 ‘웃고 즐기며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