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 적,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함

◇ 불법 찬조금 유형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도록 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하고 집행하는 경비(학생간식비, 학교행사에서의 도시락·간식 등 지원, 교직원 선물비로 사용)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경비

촌지

◇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 수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