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고등학교

□ 성폭력 사안 신고·보고·지원 체계

 신고의무 및 비밀누설 금지

-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유치원장과 종사자, 학교장과 종사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 미성년자를 보호·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0조

 성폭력 신고 및 대응 체계

-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0조의2)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1899-3075) 등의 성관련 전문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님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 여부와 신고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의무 이행

- 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을 통해 수사, 상담, 법률, 의료 등 원스톱 지원

-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 지원단, 학교전담경찰관 등의 즉시 개입.지원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매뉴얼(교육부, 2020. 9.)｣ 활용

- 성폭력 발생 시 사안 보고 및 대응 철저

 성 관련 사안처리 유의사항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동일 (피해학생 보호 등 세심한 주의, 심리적 안정)

- 진술 거부시 강제적 조사로 인해 2차 피해 받지 않도록 주의

- 가해학생과 적극적 분리 조치로 심신안정, 비밀유지, 인권보호 철저

- 피해학생 상담, 의료, 법률 자문 등 기관 연계 및 맞춤형 지원

❍ 성폭력 사안 보고 및 절차

❍ 학생-교직원 간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 사안처리를 위한 참고자료

❍ 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충청북도교육청)

- 학교폭력 관련 사안별 처리 매뉴얼

‣ 아동학대 단계별 조치사항

‣ 스쿨미투 단계별 조치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 피해학생 보호지원

-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 학교폭력 사안처리 세부설명 A to Z(충청북도교육청), 2021.7.(예정)

❍ 학교내 성희록.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

❍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 부), 2021.1.

❍ 학교내 성희록.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교육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12.

❍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교육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2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