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내용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행동강령 제5의 3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 및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ᅟᅥᆼ부, 기관, 법인, 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제외)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제외)

5. 그 밖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관련 행위

가족채용 제한

행동강령 제5의 4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행동강령 제5의 5

소속기관 관련 물품, 용역, 공사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사업 관계자가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퇴직자 사전 접촉의 신고

행동강령 제5의 6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행동강령 제13의 2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행동강령 제 16조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한다.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단,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의 행위는 제외)

-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단, 공매, 경매, 입찰 및 공개추첨 등 거래행위는 제외)

- 이 외에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공매 등을 통한 거래행위 및 거래관행 상 불특정다수 대상의 반복되는 계약체결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