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수업의 다양화 필요

  ◦ 공급자 중심의 공교육은 만족도를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교육경쟁력 저하 야기

 ※ 우리나라 교육경쟁력 : (’07년) 29위 → (’08년) 35위

      (IMD, 세계경쟁력 연차 보고서)

  ◦ 선택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교과

    교실제 등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미흡

 ※ ‘08년 기준 중등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영어, 수학) 실시 현황은   중학교 77.2%,

     고등학교 76.1%이며, 이중 33개 중고교에서

     교과교실제 실시(’09.4)

 ※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가에서는 중등학교에서 대부분

      교과교실제 운영

  교과운영 방식의 전환을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 필요

  ◦ 학급교실제 운영으로 교사에게 과중한 행정업무

   (교무, 연구, 생활 등) 부과로 수업 질 저하 야기

※ 교사 행정업무 부담 불만도 : ‘교사 역할이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치중’(48.4%), ‘공문처리를 위해 과다한 시간 투자’(50.5%),

   (한국교총연구보고서, ‘07.10월)

 ◦ 교육과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 미흡

  - 수업시간 운영 자율화, 이수 단위 증감을 통한 환경 대응력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