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흔히, 교권은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 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 교원의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의 정당한 권리(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인성.안전 위협)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활동 보호에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① 상해와 폭행

② 협박

③ 명예훼손 및 모욕

④ 손괴

⑤ 성범죄

⑥ 불법정보 유통

⑦ 공무집행 방해

⑧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⑩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주요 변화된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

• ‘교육활동 침해유형’의 신설

｢형법｣ 제2편제11장 (무고의 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②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주요 변화된 내용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설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급 문제는 담임 선생님, 교과 문제는 교과 담당 선생님, 업무 문제는 업무 담당 선생님에게 먼저 상담해 주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감, 교장 선생님과 상담해 주세요.

☞ 학교 방문 상담은 해당 선생님과 사전에 약속하고 근무시간 내에서 해주세요.

☞ 학교 방문 절차

1. 사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상담 예약을 합니다.

2. 사전에 안내된 장소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 휴대 전화 예절을 지켜주세요.

- 수업시간을 피해서 근무시간 중에 전화해 주세요.

- 근무시간 이후에는 학생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전화를 자제해 주세요.

-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의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 준비물, 과제는 알림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상에서 교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지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