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이란?

✦ 협의(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 광의(교사 권위와 생활 보장권, 자율적 단체활동권 등 포함)

✦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교수·학습 내용 편성권, 교수·학습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 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

✔ 교권침해란?

✦ 교권 침해라고 부르는 사례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에 대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

할 수 있다.

✔ 교권침해의 유형

✦ 인터넷에서의 교사비방,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

✦ 학생평가와 관련한 권한 침해

✦ 학내, 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