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

▷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3개월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6개월

▷ 8호(전학): 12개월

▷ 9호(퇴학) 퇴학 사유가 ①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인 경우: 10년

②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년

※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동안 선수자격 박탈

(선수등록 금지 등)도 병행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 학생선수로 받았던 징계조치에 따른 대회참가 제한 및 선수등록 등의 제재는 학생

신분 유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제재 기간 종료시 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