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통신문

 ◈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 자치법규 중 교육현실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건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란?
 ◆ 규제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꼭 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균형 있는 규제개혁 추진
 ◆ 규제의 예시
   학생 전입학 관련, 학교시설사용허가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등

 학부모님 협조사항
 ◆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규제개혁참여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열린마당>규제개혁참여방>규제개혁제안

 규제개혁 관련 문의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규제개혁추진팀
   전화: 043-290-2627~9, 팩스: 043-290-2743

대 성 여 자 상 업 고 등 학 교 장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