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부패(부조리)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침해행위)신고자 보호제도

근거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우리교육청 관련규정

충청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제정중)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목적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의 발생 예방 및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

교육감 소속 직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규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 보호 및 지원

용어

정의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 남용

·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조리행위(협의의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청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위반

예시

▪공금횡령 및 유용

▪인사청탁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공금횡령 및 유용

▪인사청탁

▪금품 및 향응수수

▪의료법 위반 :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

▪식품위생법 위반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건설공사 안전 관리 위반

보상

제도

▪보상금

▪포상금

▪보상금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세부

내용

▪보상금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포상금

· 부패행위자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

· 법령의 제정, 개정등 제도개선

· 부패행위신고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 재산상 손실 방지

▪보상금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알선․ 청탁등의 행위

▪보상금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포상금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제도개선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육체적, 정신척 치료 비용

·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이사에 소요된 비용

· 원상회복 관련하여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임료

· 불이익조치로 인해 임금 등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