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 14 장 학교 교권보호 규정

제 14 장 학교 교권보호 규정

제5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충북공업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51조(목적) (삭제)

제52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2조(기능) (삭제)

제5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본교 교원

2.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본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본교 학교전담경찰관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제53조(구성) (삭제)

제54조(기타) 기타 교권보호에 관한 내용은 충북공업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54조(기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