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법도박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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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민경 | 등록일 | 18.11.23 | 조회수 | 492 | ||
제2018-241호 사이버불법도박 예방 최근 학생들의 사이버 불법스포츠도박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 스포츠도박이란? 스포츠토토가 대표적이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에서 열리는 주요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해 배팅을 한 뒤,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스포츠토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불법 스포츠도박의 위험성 -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일종의 놀이라는 느낌이라 도박이라고 인지하지 못함. - 성인 인증 절차 없이 통장 계좌번호만 있으면 게임에 참여 - 배팅 금액에 한도가 없어 한 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배팅
○ 불법 스포츠도박의 처벌 - 엄중한 처벌: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적발되는 경우, 형법상의 도박죄보다 엄중하게 처벌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 학교교칙에 의한 징계, 경찰수사 함께 진행 ○ 가정에서 지도해 주실 내용 - 학부모님과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휴대폰 요금 내역 확인 - 자녀의 용돈 지출 정도, 휴대폰의 부적절한 사용여부 주기적으로 점검 - 온라인 도박, 사행성게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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