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답변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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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초 | 등록일 | 16.09.27 | 조회수 | 3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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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청탁금지법 Q&A사례집을 발간 제공하니 참고하여 주시고, 사례마다 구체적인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청탁금지법 Q&A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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