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충북체육고등학교-

불법찬조금 및 촌지란?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됨

불법찬조금 및 촌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운용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 교직원 수당·연수비·체육복구입비, 일반수용비, 각종 협의회비 등 사용 불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있으며,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함.

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학교행사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 불법모금에 비협조시 자신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여 동조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

- 신학기 및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자녀 진학 상담 등의 명분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촌지(금품) 제공

-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증대 및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 제공 등

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 모금·집행

-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학교회계 편입에 대한 반감

- 학교회계 편입시 예산집행에 대한 불편함(학교카드 사용 등)으로 인한 반발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교(교사)와 학생을 힘들게 합니다.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감사의 표시, 선한 동기로 선물을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비윤리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불공평한 학생지도 유발)

 촌지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만들고,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징계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