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과 동 법 시행령(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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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진호 | 등록일 | 14.04.25 | 조회수 | 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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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1. 학교 내 선생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11일 공포되었고, 현재 동 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4.4.10~5.2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현재 입법 예고중인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5.20일까지 교육부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제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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