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클린신고센터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바로 알기
작성자 분평초 등록일 18.06.12 조회수 69
첨부파일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바로 알기 -

1. 신고주체 : 모든 국민(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2.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 180(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식품위생법 등)


 3.  신고시기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4.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등

이전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다음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