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 8. 31.)

라. 인성시민과-14217(2023. 9. 7.)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0.31.)「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