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역할

 

법정대리인이란?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없다면 친척이나 법에서 지정하는 다른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확인 의무)

법정대리인의 역할
•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대리하며, 아동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지도 및 교육해야 합니다. 또 아동 및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비스 등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수집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만 14세 미만의 아동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모(법정대리인)의 행동 수칙
• ① 웹사이트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 ② 웹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③ 어느 웹사이트에 자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세요.
• ④ 어느 웹사이트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지 살펴보고 결정해 주세요.
• ⑤ 웹사이트에 안내된 개인정보책임자에게 요구하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⑥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의 개인정보가 삭제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출처] 개인정보포털사이트 https://www.privac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