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란?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음란물을 ‘딥페이크’영상물이라 함.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함

□ 딥페이크 처벌법이란?

2020년 3월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조항으로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처벌 사례

① 2023년 3월,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② 2023년 9월, 같은 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10월 검찰에 송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