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의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운영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목적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

□ 개요

∎ 시행일시 : 2014. 9. 12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1. 공교육정상화법

가. 학교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나.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학교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혹은 선전 행위

2.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제8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

가. 선행교육 금지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미리 운영하는 행위

나.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적용 교과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4. 적용 배제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교과(군),기술・가정교과(군),제2외국어, 한문

2015. 6. 10.

봉 명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