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침해 주체

교육활동침해 대상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

침해행위 유형

개념 및 사례

공무방해

(국공립학교)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사립학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부풀려 신고한 것에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 진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례)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자녀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적이 없음을 교내 CCTV로 확인했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경우

상해･폭행

[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폭행]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힘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며, 몸을 향해 물건을 던져 신체를 폭행하거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교원을 직접 때리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립

협박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것

언어는 물론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통한 협박도 가능함.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또는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는 훼손하는 행위

[모욕]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

성폭력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배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배포 등

불법정보 유통

휴대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전송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사례) 수업하는 교사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다른 사진과 합성한 뒤 SNS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성적 언동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으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신체적 유형: 동의 없이 교원의 신체에 접촉

- 언어적 유형: 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

- 시각적 유형: 시각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림이나 문자를 형상화하거나 보이는 경우

반복적･부당한 간섭

학교 운영에 대한 단순한 정보 요구나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에 대한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넘어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행위

(사례➀) 학부모가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를 미워한다’ 라며, 학생지도에 불만을 품고 담임을 교체해 달라고 반복적인 유사 민원을 제기한 경우

(사례➁)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힘들어 하니‘지필고사 시험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쉽게 내라’ 등 평가에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사례➂)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모든 지도·훈육 행위를 금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교사의 직무 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하는 행위

(사례➀) 보호자가 아이의 취향에 맞는 급식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의한 경우

(사례➁) 보호자가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학생의 모든 일을 교사가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교육과 지도에 대하여 당시 학생의 행동과 상황에 비춰보아 교육활동 방해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결과 발생에 무관심하거나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인 경우(‘교육활동이 방해돼도 상관없어’)도 포함됨.

(사례➀) 교사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방해할 의도로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눕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례➁) 수업 중 옆자리 학생과 떠들며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가 지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교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며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교원지위법｣에 침해유형으로 규정된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범죄 행위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 (예) 통신비밀보호(불법녹취 위반), 스토킹범죄, 개인정보위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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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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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전에 담임교사 및 담당 교사에게 방문 목적을 밝히고 면담 예약을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비실(또는 행정실)에 가서

방문증을 받고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방문증을 패용하고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