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근절을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안내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를 위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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