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붙임화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6. 9. 28. 시행

○ 핵심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 적용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공무수행사인이란?

○ 적용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적용범위 :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