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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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유미 | 등록일 | 15.01.21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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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맞춰, 교육 현장에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폐지 또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도 그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규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타부처 포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리 서식에 맞게 1.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견제출내용 : 규제개선 건의과제 * 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한(행종내부교제는 규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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