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장애학생 차별금지 관련 안내 및 학칙 등 점검 요청(충청북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4218)

○「특수교육법 제4조 (차별의 금지)」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차별금지)」에 의거 관련 조항 신설 필요

○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에 부응

2. 주요 내용

○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 신설

○ 체험학습 조항 개선

○ 각종 서류 절차 간소화 및 각종 위원회명 현행화

○ 특별교육 이수학생의 출석일수 산정 인정

○ 피해보상 조항 신설

○ 학칙 개정 절차 현행화

붙임자료

1. 신구문대조표 1부.

2. 백곡초등학교 학칙 원본 1부.

3. 백곡초등학교 학칙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