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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작성자 이윤경 등록일 18.03.23 조회수 260

정품소프트웨어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 하는 유료 소프트웨어

 

불법소프트웨어는?

구매하지 않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가정에서는 무료이지만, 기관(학교)에서 사용한 경우

오캠, 고스트(Ghost), 알약, NesPDF, ZOOK, 별툴즈 제품, OpenCapture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국내법 조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136)

행위자 및 기관 양벌(저작권법 제14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저작권법 제125)

 

개인별 소프트웨어 관리 원칙

인터넷에서 임의로 다운로드하여 설치 금지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

업무용 PC 포맷 후 반드시 기관(학교) 보유 정품소프트웨어 설치

 

글꼴 사용 주의 사항

한글, MS오피스 등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글꼴만 사용 가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글꼴 파일 사용 금지(윤서체, 한양서체 등)

- 개인에게만 무료이거나, 홈페이지 게시 제한 등 사용 제한 사항 반드시 확인

도서(지침, 매뉴얼 등), 카탈로그 등을 외주 업체(인쇄소 등)를 통해 제작한 후 받은 PDF 파일 홈페이지에 게시 금지

- 제작한 PDF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계약서에 해당 PDF파일 게시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함을 명시

- 외주 업체가 사용된 글꼴에 대한 온라인 게시 권한까지 있다면 게시 가능

중앙부처(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및 외부기관에서 받은 PDF 파일도 홈페이지 게시 전 해당 기관에 확인 후 게시

별도로 구매한 글꼴파일도 그 글꼴을 사용하여 만든 PDF, 동영상 파일 등을 홈페이지 게시할 수 없음(온라인 게시 권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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