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유형 안내

1. 불법찬조금

-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 후 학교활동·음악부 등 교육 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유형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

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다)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진행

2. 촌지

- 학부보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즉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등도 모두 금지하고 있음

※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지

-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금지

- 유형 :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스승의 날과 명절, 행사일 등에 건강식품 등의 선물, 현금,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