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계획

◦ 행안부는 작년에 이어 ’23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속 운영

◦ 읍·면·동 장의 취학의 통지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서비스와 더불어 기존 우편·인편으로 병행 배부하여 모든 취학대상아동이 원활히 의무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

* ｢초·중등교육법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1항｣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 취학통지서와 함께 동봉되었던 ‘학교안내자료’ 등 추가 자료 안내 및 누락위험성 방지를 위해 병행 발급 추진

□ 내용

➊ 기존 우편·인편 배부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방법) 旣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 (기간) ’22.12.13.(화)~12.20.(화) 8일간

➋ 인터넷 발급 서비스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 (기간) ’22.12.2.(금) 아침 10시~12.12.(월) 밤 24시(11일간)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 주민등록시스템에는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기본값으로 세대주로 지정되어 관리됨.

⇒ 세대주가 아닌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로 변경하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서울 주소지의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