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탐구실

저작권 법 강화에 찬성합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이다. 아이디어나 글, 음악, 그림, 디자인 모두 한 사람의 지적 재산, 창작물이다. 이런 지적재산과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여 배포하거나 악용, 복사 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적재산과 창작물을 빼앗는 것이므로 저작권 법은 약화해도 안 되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켜야한다.

SNS와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면 어떤 연예인의 표절이 의심된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볼 때가 많다. 그 유명한 연예인, 작곡가들도 표전 논란으로 뜰 때가 많은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을 까? 만약 저작권 법이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된다면 창작가들은 창작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고 또 불법으로 배포된 창작물들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창작가들은 더 이상 많은 창작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창착물을 베끼는 것이 당연시 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창작활동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창작활동이 저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