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진 2021.05.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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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구매 시 표시 확인…화장품 과대광고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 효능을 내세워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광고 1천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37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는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식약처에서 허가·관리한다.

식약처는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52건을 점검해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과대광고 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및 광고 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인 셀룰라이트 크림 등의 온라인 광고 502건 중에서는 336건이 적발됐다. '지방 제거 및 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328건,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을 통해 이 제품들의 적정한 광고 수준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의료기기 창상피복재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고, 창상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 화장품 사용이 특정 부위 지방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도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문진 2021.05.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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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談合, 독일어: Kartell 카르텔[*] 영어: Cartel)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 한다.[1] 공동행위(共同行爲),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정문진 2021.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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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교복 대리점끼리 미리 가격을 담합해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구매입찰을 나눠먹기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2일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인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및 스쿨룩스 청주점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주관구매입찰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사업자를 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해당 입찰은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 입찰(규격/가격) 방식으로 시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교복브랜드인 이들 3개사의 청주 대리점들은 2015년 7월~10월 중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대리점들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교복 선호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간 경쟁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실제로 총 27건의 입찰 중 이들 3개사 중 1개사가 낙찰받은 건은 20건에 이르렀으며 평균 94.8%의 높은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 예정가격은 동하복 세트가 약 28만원 내외에서 형성)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7건의 경우는 규격심사를 통과한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율은 약 85.6%로 나타나 교복 가격이 상대적으로 쌌다.
정문진 2021.05.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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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상했다.

ㅇ특히 주력품목(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ㅇ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ㅇ업계 1위사업자가 타사들이 가격인상을 추종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여 가격인상을 독려하고, 후발업체들 서로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여 타사의 가격인상을 점검했다.

ㅇ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였다.

ㅇ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 강화(공정위가 확보한 03-09 이메일 자료만도 340건)했다.

ㅇ매년 3월말 열리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사회의를 경쟁사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 활용했다.

ㅇ라면협의회는 무자료 거래 근절 등을 본래 목적으로 구성되어 협의회의 회장은 농심의 고위임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3개사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각사의 부장 및 과장급 직원이 간사로 참여하였다.

ㅇ가격을 선도적으로 인상했음에도 타 업체가 가격 인상에 뒤따르지 않는 경우 구가지원(예전가격 거래)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미인상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견제했다.

ㅇ구가지원은 인상 전 재고품의 소진기회 확보, 판매점에 추가 이익 기회제공 등을 위하여 가격인상 후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인상 제품을 거래처에 종전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농심은 일반적으로 7-10일 실시한다.

ㅇ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과점 시장에서 지속적, 상시적, 체계적 정보교환을 담합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했고,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과점 사업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였다는 것이 이번 담합의 특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에주 2021.05.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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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주 2021.05.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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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진 2021.05.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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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주 2021.05.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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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주 2021.05.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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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주 2021.05.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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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주 2021.05.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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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주 2021.05.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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