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경 2021.05.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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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정거래법 제19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 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하경 2021.05.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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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C%8B%9C%ED%81%AC%EB%A6%BF%EC%A5%AC%EC%A5%AC+%EB%B4%89#imgId=image_sas%3Anshopping5510746938_551825418
이하경 2021.05.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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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복 제조업체와 이들의 총판 및 대리점들이 담합해 교복가격을 정한 혐의로 공정 거래 위원회가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3사의 간부 6명, 3사와 유통업체 대표로 구성된 전국 학생복 발전 협의회 및 협의회 회장 등 4개 법인, 단체와 관계자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3일 교복 시장의 51%를 차지하는 3사가 산하총판, 대리점과 함께 전국규모의 조직을 결성한 뒤 1988년 12월부터 교복 가격을 담합하고 학부모회 등에서 추진하는 교복 공동 구매 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온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허선 정책국장은 "시정 명령으로 담합 행위가 중단되면 됴복 값이 내릴것" 이라고 덧불였다.. 00일보 2001.5.
정해진 2021.05.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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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피쉬..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였죠..

실제로 닥터피쉬는 가라루파로서 터키 캉갈온천에 서식하는 물고기였죠.

이 물고기는 국외로 반출 불가능한 고기로 피부각질과 박테리아를 없애주는 물고기죠

그렇기때문에 피부질환이나 맛사지에 매우 도움이 되는 물고기 였으나

국내없습니다

국내에는 친친어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닥터피쉬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물고기죠..;;

중국산 친친어는 오히려 사람 피부에 상처를 줄수 있는 물고기로 인증받지 않은 물고기 입니다.

그런데.. 닥터피쉬를 취급하는 가계에서는 중국산 친친어를 닥터피쉬 가라루파처럼 속여

한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끝
이하경 2021.05.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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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63577063&qb=64u07ZWpIO2VtOqysOyxhQ==&enc=utf8&sect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이하경 2021.05.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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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 한 재화를 생산하는 회사 A,B,C가 있다고 할 때, A가 가격을 조금이라도 인하한다면 (소비자가 합리적이단 전제하에서는) A회사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릴 것이므로 B,C도 인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은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소모적이지요. 따라서 같은 시장에 있는 회사들끼리 특정 가격에 판매하겠다. 라거나 특정 생산량만 생산하겠다 거나, 아니면 특정 거래조건에서만 거래하겠다고 담합, 즉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가지를 경성 카르텔, 후자를 연성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Jomingi 2021.05.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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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arch.pstatic.net/common/?src=http%3A%2F%2Fblogfiles.naver.net%2FMjAyMTA0MDJfMTU1%2FMDAxNjE3MzQxMzE2Mzk5.9zpe_gbGTXTAM6jbldHPDATjM0xdHFZzXqSSA6P2mdAg.lpZMs9G0BFKaDNCnimgWbj4ahVY7wa3ZL_VJI5m3yqEg.PNG.santabros%2Fimage.png&type=sc960_832
이하경 2021.05.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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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305648
이하경 2021.05.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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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2020년 2년간 국토부와 도공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 계약 체결한 건설기술용역 6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의 제보로 입수한 자료에는 국토부와 도공 등에서 근무한 전관을 영입한 40여개 업체와 퇴직 관료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정해진 2021.05.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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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 2017-373호, 2017. 12. 21.)이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 배분을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하는 공정위가 밝힌 담합의 실행과정 요약이다. 합의 개요를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6개 강관 제조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3) 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이하경 2021.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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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ection=image&query=%ED%8F%BC%ED%8F%BC%20%ED%91%B8%EB%A6%B0&res_fr=0&res_to=0&sm=tab_itg&color=&ccl=0&nso=so%3Ar%2Ca%3Aall%2Cp%3Aall&recent=0&datetype=0&startdate=0&enddate=0&gif=0&optStr=&nso_open=0#imgId=image_sas%3Ablog131708391%7C14%7C221418080682_1948435458
이하경 2021.05.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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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D%81%AC%EB%A1%B1#imgId=image_sas%3Ablog263697%7C63%7C220657386062_525856933
Jomingi 2021.05.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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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www.pngwing.com%2Fko%2Ffree-png-ilbnz&psig=AOvVaw20pnHs_fV6itz37Em-3pLE&ust=1621995166567000&source=images&cd=vfe&ved=0CAIQjRxqFwoTCICQvI3h4_ACFQAAAAAdAAAAABAE
이하경 2021.05.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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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query=%EC%8B%9C%ED%81%AC%EB%A6%BF%EC%A5%AC%EC%A5%AC%EB%B4%89&oquery=%ED%81%AC%EB%A1%B1&tqi=h6xO7dprvxZss6Nmlg4ssssssed-403841#imgId=image_sas%3Anshopping5510746938_551825418
Jomingi 2021.05.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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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기능을 과대 광고한 사례가 수십 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온라인쇼핑몰 169곳 판매 사례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마스크 50종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과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437건 중 대부분(404건)은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인증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경우에 해당했다. 의약외품으로 제조했다는 표현을 쓰거나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식이다.
이하경 2021.05.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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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수익이 공증된 업체를 보시면 됩니다.
Jomingi 2021.05.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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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발생 가능성을
제2장 우리나라 입찰제도와 입찰담합의 특징 35
억제할 수 있는 입찰제도의 개선과 운용이 필요하며, 이는 본 장에서 살펴
본 입찰담합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경 2021.05.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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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 3번(불법사금융피해신고)
Jomingi 2021.05.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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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의 제언들을 철강산업 구성원 모두가 잘 이해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면서 체감토록 해 나간다면 담합과 같은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전에 예방될 것이고 이로 인한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손해도 획기적으로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하경 2021.05.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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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query=%EB%BD%80%EB%A1%9C%EB%A1%9C&oquery=%EB%A3%A8%ED%94%BC+%EB%8F%99%EC%8B%AC%ED%8C%8C%EA%B4%B4&tqi=h6xCPwp0JywssKI2w0ossssssf0-350684&nso=so%3Ar%2Ca%3Aall%2Cp%3Aall#imgId=image_sas%3Ablog30554125%7C11%7C110104232348_338078714
이하경 2021.05.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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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바로가기)와 특허청 신고센터(1670-1279)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하경 2021.05.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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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query=%EB%A7%88%EC%8A%A4%ED%81%AC+%EB%B4%89%EC%A7%80&oquery=kf94+%EB%A7%88%EC%8A%A4%ED%81%AC+%EB%B4%89%EC%A7%80&tqi=h6xFKlp0JXossA%2BwdglssssssKG-112137#imgId=image_sas%3Anshopping5096995280_4859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