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 온난화 이슈가 21세기 초엽의 세계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아주 다양하다.

(1)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지 않다.
(2)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지만, 원인은 불명이다.
(3)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지만, 자연적 변동이 주원인이다.
(4)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으며, 인공적 영향이 주원인이다.
(5) 지구 온난화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6) 지구 온난화는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인공적 지구 온난화(man-made global warming)를 주장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등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유기물의 혐기성 부패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천연가스의 주성분)를 포함한 6종의 기체를 온난화의 범인으로 지목한다.

- 하지만 1990년 1차 보고 이후 2007년의 4차 보고에 이르기까지 IPCC의 보고 내용은 계속 변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주장은 적어도 신뢰도가 95% 이상이라야 하지만, IPCC의 보고 자료의 신뢰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1) 지구 대기는 복잡계이다. 복잡계 현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예측은, 그동안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 지구 온난화는 자연현상이다. 중세 온난기에서 소빙기를 거쳐 지금은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3)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인해 인공적 지구 온난화가 초래되기보다는, 자연적 지구 온난화에 의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다고 보든 편이 타당하다.

* 교토 의정서는 정치적, 전략적 산물인 셈이다.

(1) 세계 대전 이후 새로운 연구 테마를 모색하던 학계 및 연구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낙후된 원전 산업계의 로비, 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적 이슈를 찾던 정치권, 미국-유럽의 패권 다툼, 미국의 환경 이슈 선점, 일본의 환경기술의 우위, 러시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 등의 전략이 합의점을 찾은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 선진국(부속서 1 국가)들이 2008-12년 중에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삭감하기로 했지만, 그 효과는 단지 5.2%에 불과하다.
(3) 교토 의정서는 이미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이 탈퇴하고 호주가 비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준국들 역시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발전도상국들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온실효과가스 삭감을 위해 경제발전의 축소를 강요할 수 있나?

* 교토 의정서 이후의 대책이 이미 논의 중이다.

(1) G8 정상은 2007년 6월 독일 하일리겐담의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세계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 이하로 줄이고 금세기 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 미국은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APP)"을 추진한다. 환경독재주의적인 국가적 삭감 목표를 강요하는 대신, 기술 개발과 협력에 의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참가국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미국의 6개국. 미국은 또한 국제 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GNEP)을 구상했다.
(3)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에 가입한 한국은 2040년에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 때가 되면 에너지가 풍부해지고 석유도 대부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산화탄소 삭감 이슈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

* 환경 이슈는 경제적 기회이다.

(1) 평균 해발 2m 정도인 섬나라 투발루(Tuvalu)는 지구 온난화를 핑계로 원조를 받고 국가 도메인 닷tv(.tv)의 사용권을 빌려주는 등의 전략으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 몰디브도 수몰 위기를 선전해 관광객을 유치한다.
(2)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이나 앨 고어는 지구온난화를 상품 전략으로 이용한 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와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로 돈을 번다.
(3) 앨 고어는 지구 온난화가 도덕적 문제라면서도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일찍이 자산운용회사 Generation Investment Management LLP도 설립했다. "Integrating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into investment analysis is simply common sense." Al Gore, Chariman.
(4) 인공적 지구 온난화 이슈는 국가적, 국제적 온실효과가스의 배출권 거래시장을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동시에, 온실효과가스 삭감을 위한 청정개발메커니즘(CDM) 및 공동실시(JI)에 의해 환경기술 개발 및 이전과 국제 협력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 경제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발전한 사회일수록 에너지 사용 효율이 개선되고 환경이 깨끗하다.

(1) 인공적 지구 온난화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사용 효율화의 긍정적 방향을 제시한다.
(2) 한국의 GDP당 에너지 사용량은 일본의 3배 이상, OECD 국가 평균의 1.8배 수준이다. 에너지 사용 효율이 개선되려면 1인당 국민소득이 적어도 3만 달러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강제적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효과가스 배출 삭감보다는 경제 발전이다.

* “지금 위기에 처한 건 기후가 아니라 자유다.” 체코 대통령 바츨라프 클라우스는 말했다.

(1) 지구를 한랭화로부터 지켜주고, 식물의 광합성 반응의 원료인 동시에 사람을 비롯한 생물의 호흡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에 “공해물질”이라는 낙인을 찍어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어린이들이 지구의 현실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걱정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루 속히 ‘부정적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2) 정부와 환경단체는 세력 확장을 위해 관련 이슈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 공포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위기론자들의 기본 전술이다. 하지만, 문제를 창의적이고 경제적으로 해결해 발전하는 사회는 정부 간섭이 덜하고, 교토 의정서와 같은 환경제국주의적 발상이 지배하지 않는, 자유민주사회이다.

조영일 / 연세대 명예교수

[발제 2] 지구온난화 담담하게 맞이하자

지난 세기 동안 지구의 기온은 0.6˚C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경제활동 때문인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견해는 일치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산화탄소 때문인지는 더욱 알 수 없다.

지구는 수억년간 기상과 기후변화를 겪어 왔으며 따듯한 지역이 추워지기도 하고 추운 지역이 더워지기도 했다. 지금 지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지난 몇십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지난 세기 동안 기온이 상승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 추세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1975년 4월 타임지는 '차가워지는 지구(The Cooling World)'라는 기사에서 당시 '대부분의 기상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해서 "지구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그만큼 지구의 기온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의 시나리오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특히 영화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온난화로 인해 지구 전체가 얼어붙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투머로우> 같은 영화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관객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앨고어의 <불편한 진실> 같은 영화 역시 자연현상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

이상하게 보이는 기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것이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인지,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인간 때문인지 확실한 답이 나와 있지 않다. 폭풍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폭풍 피해가 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 과거보다 위험한 곳까지 진출했거나 또는 관찰과 기록의 정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킬리만자로산 정상의 만년설과 빙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알프스의 빙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로마시대에는 빙하가 더 없었다. 그 지역의 기온이 지금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알프스의 빙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자연스런 기온의 변화 주기 때문인지 인간 때문인지 속단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택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해롭기까지 한 선택이다.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교또협정에 따른 규제를 할 경우 2100년까지 낮출 수 있는 지구의 온도는 0.15˚C에 불과하며, 낮출 수 있는 해수면의 높이는 2100년까지 2.5cm에 불과하다. 그것을 얻는 대가로 치러야 하는 규제의 비용은 선진국(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의 경우 GDP의 4-5%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추정된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실익은 크지 않으면서 비용은 큰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규제를 풀고 경제력을 늘려서 기상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가 지구온난화에 흥분하고 있는 것은 집단적 히스테리라고 까지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20세기 초 이후 사회주의적 히스테리로 몸살을 알았다. 대처와 레이건 등장하기 전까지 전인류의 1/3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야 했고, 자본주의 국가들조차도 반쯤은 사회주의화된 체제에서 살기를 택했다. 그런 체제가 자신들을 잘살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인류의 대다수가 가진 믿음이라고 해서 진실은 아니다.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인류 공통의 믿음도 조만간 틀린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지구는 더워지기도 하고 추워지기도 한다. 인간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 아닐까. 지난 수 만 년 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기상 현상을 바꾸기보다는 담담한 태도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합리적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