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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예나 | 등록일 | 16.12.01 | 조회수 | 5 |
최순실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은 일반적으로 법을 어긴 경우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공직에서 해임을 하는 것이라서.... 법을 어기지 않아도 즉 걍 무능 해도 할 수 있는 해임건의하고는 다릅니다.(해임건의는 그래서 강제성도 없는 것이면서 역대 정부는 가능하면 받아 들였으나 박근혜정부는 거부한 선례를 남기어서 주목됨. 출처-네이버 지식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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