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은 트럼프가 초래한 것 못지 않게 심각하다. 무역 파트너를 곤란하게 하는 트럼프식 전술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의 긴장관계는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 대법원은 2012년과 2018년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는 와중에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이 핵심소재의 90%가 일본에서 생산된다. 일본이 수출 규제카드로 목줄을 죄면 메모리칩을 만드는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여파는 공급사슬을 타고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 간 교역량을 넘어서는 연간 800억 달러 수준의 무역을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한걸음씩 물러서야 한다.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은 근시안적이다. 2011년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을 때 일본은 자구책을 마련했고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떨어졌다. 한국 정부 역시 자국 내 소재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다 넓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일본의 행동은 무모하다. 역내 공급사슬은 중국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에 수입관세를 물리는 트럼프 때문에 이미 흔들리고 있다.

궁극적으로 관계 회복은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에게 달려 있다. 외교적 관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미국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트럼프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역 문제를 건드리는 데 거리낌이 없다. '안보'를 내세우면 모든 게 다 용서될 수 있지 않은가. 일본도 트럼프에게 배워서 한국이 북한에게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고 근거 없는 공세에 나섰다. 다른 미국 대통령 같으면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필수불가결한 동맹을 화해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겠지만 트럼프는 어림도 없다.

국면을 완화시키기엔 늦지 않았다. 일본도 이와 같은 무역 공세가 다른 교역국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안다. 오는 23일~24일 WTO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다뤄진다. 그 자리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공급사슬이 무기화되고 상업이 정치의 연장선으로 취급되는 새로운 질서로 대체될지 판가름날 것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민감한 소재의 수출에 대한 느슨해진 관리를 다잡는 것일 뿐이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아베의 입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이번 수출 규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무역 문제를 건드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의 이번 조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고, 상업을 정치에 이용하는 트럼프적인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중국과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미국은 두 동맹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 북한과 관련한 자신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흔들릴 때 비로소 개입할 것이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한일 갈등에 미국을 개입시키기 위해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신조 아베 총리는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반감을 부추길 때 얻을 것이 잃을 것보다 크다고 판단한 듯하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정치의 위기가 동북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