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6반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변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중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당시에는 빈곤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너무 많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권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결국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5.63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10년에는 겨우 1.15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한 가정당 자녀의 수가 1명을 간신히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최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그 하락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를 넘어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기혼 여성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여 여성이 일을 하며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환경도 출산을 피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출산율 감소의 원인 중 하나랍니다.

고령화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때에는 고령화 사회, 14%이상일 때에는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에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196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2.9%에 불과하던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출산율 감소 속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 수준의 높아지면서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평균 수명이 연장된 점도 있지만, 출산율의 하락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주요한 원인이랍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육 시설 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 휴직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평생 교육, 재취업 기회 확대,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복지 정책이나 노인 편의 시설과 실버산업 확대 등 고령화 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저출산 현상의 대응 방안

① 출산 · 양육 지원 정책 및 제도 마련

출산 · 양육 보조금 지급 제도, 육아 휴가 제도 등을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② 공교육의 확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③ 양성평등 문화의 확립

직장 여성이 출산과 양육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가치관의 변화

출산과 양육을 행복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고령화 현상의 대응 방안

① 노인 복지 정책 및 제도 강화

연금 제도 개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강화한다.

② 노년층의 경제 활동 장려

평생 교육 및 재취업 기회 제공, 일자리 나누기, 임금 피크 제도 등을 통해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활용한다.

③ 노인 편의 시설 및 실버산업확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 복지 시설을 확대한다.

④ 노후에 대비하는 노력

사회 구성원 스스로 젊을 때부터 미리 노후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의 원인

1) 출산율의 감소

•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 독신 가구 증가

• 핵가족의 보편화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

2) 평균 수명의 증가

• 의료 기술의 발달

• 생활 수준의 향상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변화

합계 출산율이 낮을수록 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 수가 적다는 의미이다.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주요 국가의 출산율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노년 인구(65세 이상) 변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인

사교육비 등 육아 양육비 부담 증가.

여권신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직장인 여성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부족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한 결혼 포기(집값 상승도 이 원인에 포함됨)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 수 증가

만혼으로 인해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의 감소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YouTube에서 '태어나지않는아이360p' 보기(저출산동영상)

https://youtu.be/6w1_MXzW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