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치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잘 살펴볼 수 있겠죠? 

오늘은 함께 민주 정치의 원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서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보고! 

그동안 열심히 배워왔던 사회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의 단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상생활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 찾아보기

영상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충주 지역에도 큰 대형마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학교 가까운 곳에 E마트가 있고 터미널이 있는 쪽에 롯데마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GS슈퍼마켓 같은 곳도 있죠! 

우리 충주에는 이런 마트 뿐만 아니라, 무학시작, 누리시장 등 다양한 시장들도 있습니다. 

사실 마트들보다 이런 전통시장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마트, 할인점들이 들어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서 

전통시장은 외면받게 되었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열었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잇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고 이에 대해 국회는 대정부 질문으로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견제했습니다. 

마침내 국회에선 전통 시장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을 바탕으로 대형 마트의 위치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지방 의회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형 마트에서는 영업 활동에 해를 끼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 재판소에서는 전통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맞다며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도 매월 10일, 25일에 대형 마트와 할인점을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죠?

이처럼 국가 기관이 하는 다양한 일들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 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은 민주 정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함께 보며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