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국가 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이 각각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국가 기관이 다양한 일을 맡아 우리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국가 기관이 모든 일을 하면 일처리도 빠르고 쉬울텐데 왜 나누어 일처리를 하는걸까?"

사실 역사를 되짚어보면 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유명하기도 했던 루이 14세는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수차례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며 영토도 넓히고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 집행하였으며 국민들의 세금을 파티하는 데 사용하거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모두 루이 14세가 가지고 휘두르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러한 왕의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먹고살기 어려워졌고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왕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면 그 권력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독재를 하였을 때 어떤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배웠죠?

(6)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많은 권력을 가진다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이 피해를 보고 나랏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합니다. 이걸 바로 '권.력.분.립.'이라고 합니다! 

즉, 권력 분립이란?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 원리!

오늘날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권: 국회가 법을 만든다.

(2) 행정권: 정부가 법에 따라 집행한다. 

(3) 사법권: 법원은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해서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누는 삼.권.분.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