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국회에 이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가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은 국회나 정부보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한 곳이죠?

(5)법원에서 하는 일

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원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개인과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판에는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려 해결하는 판사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잘못을 따지는 검사, 

재판에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증인, 방청인 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법원은 정부나 국회에서 독립되어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게 합니다. 

법원의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공개하고 

최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3심 제도). 

게다가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합니다. 

(나) 국가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합니다. 

(다) 지위가 높은 공무원들의 파면을 심판합니다. 

(라) 정부가 어떤 정당의 해산을 요구하면 그 여부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위와 같은 일에 아홉 명의 재판관 중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어때요? 법원이 하는 일도 국회와 정부가 하는 일처럼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정리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