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4)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6월 민주 항쟁을 끝으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엔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착된 민주화의 모습 중 첫 번째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속된 군사 정부와 독재로 인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지 못하고 

국민들이 원치 않은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뽑게 되었는데요!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16년만에 직접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는 오늘날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선제에 이어 우리나라에 정착된 민주주의의 모습은 '지방 자치제'입니다. 

지방 자치제란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 

지역의 대표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제는 1952년 처음 시행되었지만 5.16군사 정변 때 폐지되었다가 

6.29민주화 선언에 따라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 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며 지방 자치제가 완전히 자리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4월 15일에 치뤄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제와 민주주의를 위함이죠! 

우리나라에 정착된 민주주의 모습 세 번째는 바로 '주민 소환제'입니다. 

주민 소환제란 지방 자치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 의회 의원이나 지방 자치 단체장이 지역을 위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투표로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반을 예로 들면, 우리 반 반장이 이야기한 공약도 이행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떠들고 

특히나 이런 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반에 먹칠을 한다면 우리 반을 대표하는 반장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반 친구들을 친구 소환제를 통해 제대로 일하지 않는 반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반 친구들은 주민, 반장은 지방 의회 의원 혹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간 소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데 

최근 완화되고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오늘 6월 민주 항쟁으로 얻어낸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나타난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며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