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3반

‘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예정, 2020. 6.29.)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