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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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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율량중 등록일 17.09.19 조회수 108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법 제11조제1항 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

사인()

설치근거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9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운영위원회

12

8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4

학교급식소위원회

7

6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10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6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9

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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