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초중고 교육비 지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교육비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 교육비 신청마감일(’14.3.14) 이전의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교무실 : 043-848-9861~2

   방과후자유수강권 (담당자 : 조현주),   교육정보화지원 (담당자 : 김재용)

 ▪ 행정실 : 043-848-9864

    학비 (담당자 : 배혜정),   급식비 (담당자 : 이주영)

▶                        교육비 지원 신청서 기재 사항, 소득·재산 조사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던

                         읍면동주민센터(시·군·구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신청인 :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집중접수기간(5.12(월)∼5.23(금)에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보다 빠른 처리 가능

                 - 기한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없음”으로 처리

         ◦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 처리기관 : 학교장 또는 시․군․구청 장

         ◦ 신청대상 처분 :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 신청자는 학교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시·군·구청)방문 (또는 담당자와 통화)

           ◦ 이의 신청자가 희망시 학교장 추천 신청 :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경우 이의 처리 종료

             ◦ 학교장 추천에서 탈락한 이후 또는 학교장 추천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읍면동주민센터(시·군·구청)에 이의신청 가능

            - 신청자는 이의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 읍면동에서는 이의신청 관련 상담을 수행하고, 이의신청 접수 후 시·군·구로 이관

             - 시·군·구는 가구원과, 소득·재산을 재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학교(나이스)로 전송

                학교는 재심사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마감일(’14.3.14) 이전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만 반영됨

◇ 이의신청 처분의 효력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14년 3월부터 소급하여 교육비를 지원(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교육정보화 지원은 다른 교육정보화 지원자에게 최초 지원되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14년 6월 사용분(’14년 7월청구분)부터 지원 예정>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 이의신청 서식

           이의신청서 : 주민센터에 비치(공통서식 준용) 구비서류 ①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신청인

                확인자료 ③ (대리 신청의 경우)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확인자료

료

2014.5.12.

충주예성여자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