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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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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전문)

제정 1996. 4. 30.

1차개정 1996. 12. 20.

2차개정 1998. 3. 26.

3차개정 2000. 9. 28.

4차개정 2003. 4. 7.

5차개정 2008. 6. 10.

6차개정 2012. 4. 6.

7차개정 2015. 12. 03.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수곡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하되, 학생수는 당해연도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1.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 학부모위원 6,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 지역위원 2, 13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 : 학부모위원 4,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 9
3.
학생수가 200명 미만일 경우 : 학부모위원 2,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5

 

3(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과 학부모 6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5.12.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15.12.03.>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 이하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2.4.6.>
②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없이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7조의2(위원의 자격 상실)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3.>

7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3.>

 

3장 학교운영위원의 회의 운영

 

8(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다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이 있는 연도에는 5월에 개최한다.

10(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서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회기) 회기는 연30일 범위내에서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2(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는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③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④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3(학교 내ㆍ외의 자생조직) 운영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14(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신설 2012.4.6.>

 

15(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16(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7(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ㆍ학부모ㆍ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8(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0(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장 규정의 개정

 

21(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신설 2012.4.6.>

 

22(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2.4.6.>

 

부 칙 (1996. 4. 30.)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는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 (1996.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 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0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