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자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Ⅰ
법률안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2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개념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 부정청탁 금지 규정 (제5조제1항) >

제5조(부정청탁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위반시 제재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청탁유형에 따른 제재 수위>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  인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직자)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를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사유(제7조제5항)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는 직무 수행 가능

< 부정청탁 신고접수 처리절차 >

부정청탁 신고(공직자)

신고내용(소속기관장)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기록·관리
(소속기관장)
부정청탁을 거듭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신고내용의 부정청탁해당여부 신속 확인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부정청탁의
주요내용,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직무참여 일시 정지, ② 직무대리자 지정, ③ 전보 등의 조치 실시
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①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②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③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 등 및 처벌 수준

 ○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시 과태료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오로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직자 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인도‧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조사기관은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5

징계 및 벌칙

 □ 공직자의 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형벌.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 처벌 조항 >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의 경우 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회 1백만원 이하의 경우 과태료>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f&
 
 

□ 학생 관련

질의(Q)
응답(A)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사는 형사처벌 대상임
▪학생회 주관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업체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협찬이나 스폰서비용으로 제공 받았을 경우 학생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경우 교직원에게만 적용됨.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생 행사와 관련하여 광고 등의 대가로 협찬을 받는 것은 허용됨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 학부모 관련

질의(Q)
응답(A)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학부모회 등의 단체명의로 교직원 전체에게 간식(1인당 3만원 미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처벌대상이 된다면 그 대상은 누구인지?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상시 성적·평가등의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은 제23조제5항제3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금품등을 전달한 사람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됨.
▪입학식 및 졸업식때 학부모회 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화환을 보냈을 경우 10만원(배송료포함 여부)을 초과하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

󰋯입학식과 졸업식은 학교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고, 공식행사시 유관기관의 장 등이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일정 사회상규에 해당하나, 학부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가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이 법 취지상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고등학교 1반 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원씩 갹출하여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 甲에게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교사 甲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60만원 상당의 선물은 가액한도 5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됨
󰋯 학부모들은 1인당 2만원씩(선물 5만원 범위 내)을 냈으나,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들 각자는 교사 甲에게 제공한 금액인 6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고등학교 교사 甲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A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됨(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학교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B의 부모 A가 찾아와 상담을 하다가 식사시간이 되어 학생 B의 부모 A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산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A의 식사 접대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됨(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