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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최순이 등록일 17.06.09 조회수 124

법 제11조제1항제1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1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1

6

초중등교육법 제31

3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8

4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

4

교권보호위원회

7

1

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

5

학교급식소위원회

6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 2

6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7

4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7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7

3

헌법 및 교육기본법, 초중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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