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육청 신고자 보호제도

구분

부패(부조리)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침해행위)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보상금 지급 대상

▪신고 기한

▪신고자의 보호 및 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

▪보상금의 신청, 지급시기 및 방법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책무

▪부패행위 신고 등의 의무마련 및 책임관 지정

▪부패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의 감면 규정

▪협조자 보호

▪신고자 인사조치 등의 우대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 등의 의무 마련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규정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