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0조 친고죄로 개정하라” |
|||||
|---|---|---|---|---|---|
| 작성자 | 오선초 | 등록일 | 15.08.19 | 조회수 | 46 |
|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가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상습 침해할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저작권법 제140조를 친고죄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8 대한변협신문 2015. 8. 17 |
|||||
| 이전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다음글 | 커피숍·분식집서 튼 음악..저작권 사용료 내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