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단속 절차 : (학교 및 교육청)위장전입 의심학생 조사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사실조사 후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조치→ (관할경찰서)고발사항에 대한 수사

■ 통학구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 아동수,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 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 위장 전입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교실 확보, 단위학교 예산배정, 교원수급, 공무원 정원 배정 등)

-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