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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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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내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청주내덕초등학교 훈령 제12호 2016. 2.12.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2 조 규정에 의하여 청주내덕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 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9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7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 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 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공고를 한다.

제6조 (지역위원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인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선출시 입후보자 등록결과 새로 선출하여야할 위원수와 동수일 때 입후보 등록한 위원이 무투표 당선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부터 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 위원의 자격은 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학부모, 지역위원이 정당원인 경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2개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위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위원직을 상실한다.
1.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등으로 의하여 본교 학생 신분을 상실 하였을 때.
2.교원위원으로서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학교로 전보 되었을 때.
3.위원으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유치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 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 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운영위원회조직)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료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⑤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 ․ 결산, 교육과정, 방과후교육 활동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 진흥회, 어머니회, 녹색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 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생지도, 학교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 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④운영위원회 학교운영의 지원과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교헌장, 학칙 등의 제, 개정
2.학교의 예산 및 결산
3.선택 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2종의 교과서의 선정
4.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와 그 내용, 비용 및 강사 초빙
5.교복 및 체육복 등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 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학부모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등
7.교장 초빙,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8.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10.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1.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2.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3.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사항
②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 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 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제안․건의)
①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그 소관 사항별로 학교장에게 제안, 건의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안, 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 필요시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하여야 한다.

제16조 (청원 심사)
①학부모, 학생 등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청원을 성실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5일, 임시회의 회기는 25일 이내로 한다.
③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임시회의는 임기 및 학기개시 15일 이내에 각각 소집한다.
④정기회의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사이로 한다.
⑤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위 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 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8조 (심의결정방법)
①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 정한다. 다만,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1조(위원의 제척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위무자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의결정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①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은 담당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학생 대표, 교육청 및 일반 행정기관 의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 (회의의 공개 등)
①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②회의는 가급적 일과 시간 후에 개최함으로써 많은 위원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③회의 개시에는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 ․ 결산 내역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 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의운영)
①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 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또 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①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24조 (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을 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격상실의 의결)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1996년 4월 30일 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 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 조치)
㉮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규정된 운영위운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년 11월 27일 개정)
① 제 1 차 개정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년 3월 5일 개정)
① 제 2 차 개정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년 3월 12일 개정)
① 제 3 차 개정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3월 02일 개정)
① 제 4 차 개정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5월 02일 개정)
① 제 5 차 개정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지역위원 구성 비율로 인하여 지역위원 임현숙 임기는 2000년 5월 01일부터 2002년 4월 30일이나 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그 전에 퇴임할 수 있다.

부 칙 (2000년 6월 15일 개정)
① 제 6 차 개정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3월 02일 개정)
① 제 7 차 개정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년 3월 30일개정)
제 8 차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4월 10일개정)
① 제 9 차 개정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2월 13일개정)
① 제 10 차 개정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2월 16일개정)
① 제 11 차 개정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2월 12일개정)
① 제 12 차 개정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