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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996.11.27. 제정

1998.04.01. 개정

1999.04.26. 개정

2000.02.14. 개정

2002.02.14. 개정

2005.02.18. 개정

2006.02.20. 개정

2010.04.07. 개정

2012.04.02. 개정

2012.12.17. 개정

2013.02.20. 개정

2015.04.08. 개정

2015.10.15. 개정 

2016.02.19. 개정 

2018.02.13.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충청 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에 의거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직접선출(온라인 투표 포함).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일 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7(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9(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0(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예산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아닌자는 전문성을 가진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위원장 1,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윈회에서 각가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1(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2(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3(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5(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6(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7(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18(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4장 규정의 개정


19(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0(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5장 위원의 자격 상실


21(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96.11.2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2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및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2. 14)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02. 2. 14)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8)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20)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원의 재선출 및 보궐선출) 운영위원 선출시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이거나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선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조의 위원의 정수에 도달할때까지는 재선출 및 보궐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2. 4. 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원의 재선출 및 보궐선출) 기존의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정수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선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조의 위원의 정수에 도달 할 때까지는 재선출 및 보궐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2. 12. 1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2.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2.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